임창열 의원 “북부지역을 위한 산단 정책 조속히 수립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임창열(민. 구리2) 부위원장이 최근 집행부 행감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중첩 규제로 SOC가 남부 지역보다 부족해 산단 개발이 어렵다며 ‘북부지역을 위한 산단 개발 정책과 발전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주한미군 이전부지 등 중첩규제로 인해 규제 백화점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규제가 많음에 따라 산단이 남부에 쏠리는 현상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도입 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산단의 면적, 고용자, 생산액의 90% 이상이 남서부 지역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중첩규제로 인해 산단이 입지하지 못하는 부분 외 다른 문제도 있었다. 임 의원은 “북부 지역산단은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산단 위주로 추진됐고, 각각의 인허가를 통한 개별 입지로 교통·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예타 검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며 “북부지역 산단 개발 정책과 발전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