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수도권 지역 내 불균형 문제 해소 촉구

승인2020.11.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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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이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수도권 지역 내 불균형 문제 해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뉴딜에서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방향을 정부가 잘 잡았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도 해소해야 하지만 지역 안에서의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책임론도 꺼내 들었는데 “경기도의 접경지역, 이른바 낙후지역의 문제들을 광역이나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요청에 정 총리는 “경기도 같지 않은 형편이 어려운 경기도도 있다.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재정 집행, 국책사업,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 간, 지역 내 균형 노력을 제대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경기도 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에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지역 활력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투자도 수도권으로 쏠려있고, (정부 사업이) 수도권에서도 산업화,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여건이 잘 조성된 지역 위주로 선정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형 뉴딜 구상, 추진에 있어서 지역균형과 함께 가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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