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의원 “의원들 의견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 제발 소중히...”

에둘러 표현하려 애쓰고 꾹꾹 눌러썼으나 신랄한 비판, 시 반응 귀추
인사와 관련 시장의 '통 큰 결단' 요청, 인사청문 등 인사 참여 제안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가 끝나는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정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언론 보도의 표현을 빌어 시정을 비판했는데 자못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고 신랄한 면도 내포해 있다.

신 의원은 “‘바람 잘 날 없는 남양주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10월 초 모 신문사에서 2회에 걸쳐 나온 기사의 큰 제목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처음 이 기사를 접하고 내용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서두를 꺼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 2년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남양주시를 ‘좌충우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기사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과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나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써 역할은 충실히 수행해왔나 스스로 반문해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간 시와 의회의 대립 상황에서 느낌 심경도 밝혔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조례나 시책에 대해선 의견을 표명하고, 많은 토론을 통해 보류와 부결이라는 과정을 거쳐 오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지난 6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오히려 2년간 힘들고 외로웠다고 표현하셨다. 저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인식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한계와 무력함을 절절히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던 재난지원금 지급수단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역화폐로의 지급을 제안했으나 집행부에서는 공직자와 시민 30퍼센트를 제외한 현금 지급에서 모든 시민 현금지급으로 집행부의 변경 입장을 고수한 결과 경기도와의 갈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산하 단체 구성에 있어서 잡음이 일었던 부분도 언급했는데 “수차례 보류를 반복해 온 남양주복지재단은 출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과 시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난지원금 지원, 복지재단 출범 등)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오히려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강행해 온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정의 모든 부분을 시의 뜻대로 진행하려는 의지뿐 공직자들이 의원들과 진지하게 협의와 토론을 하려는 의지는 실종된 지 오래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의회 역할론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시의회가 잘못된 시정에 대해 동조자가 돼서도 안 되지만, 방조자가 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문제가 예상되는 시정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지적과 개선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소통을 강조했는데 “시장께서는 공직자들에게 보낸 말씀을 통해 소신이라는 표현을 하셨다. 소신과 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라 생각한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소수의 동조하는 의견만 수렴하는 것은 불통이 될 수 있다. 각자 지역구에서 귀로 듣고 전달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다. 제발 이 의견들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인사와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앞에서 언급한 바람 잘 날 없는 남양주시라는 이야기에는 공통된 원인들이 있다. 바로 인사에 대한 문제다. 인사가 만사라는 흔한 말은 그만큼 실천하기 어렵다는 말일 것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사 채용문제와 남양주 복지재단문제, 도시공사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입찰 과정의 문제 등은 행정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본 의원은 대부분 인사의 문제가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금 집행부의 입장과 같이 이 모든 과정이 의혹과 모함일 뿐이라고 해도 이 모든 일들은 제한된 인력풀 안에서 능력과 실력의 검증이 부실하게 배치된 인사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의 논란을 앞으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저는 인사와 관련해 시장님의 통 큰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의회의 인사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의회가 인사에 참여하는 실사례를 들었는데 “단체장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해 과천시와 관악구에서는 시의회와 협약을 통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남시의회에서는 2011년 성남문화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해 검증을 실시했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조례를 통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장 고유의 권한인 임명권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공유해 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인사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임명된 인사들은 단체장뿐만 아니라 검증에 참여한 시의회의 지원 속에 좀 더 바르고 훌륭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시장 주변의 인물군에 대한 비판도 했다. 신 의원은 ‘구맹주산’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 상황을 빗댔다.

신 의원은 “옛말에 구맹주산(拘猛酒酸)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훌륭한 술을 만드는 명인이라도 가게 앞에 사나운 개가 있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무리 훌륭한 군주라도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쇠약해진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한다”고 풀이했다.

신 의원은 소통과 주변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는데 “시장님의 소신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남양주시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신영달을 위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인재들을 옆에 두고 함께 힘을 합쳐 일을 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72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모두가 시장님의 시책 추진을 응원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시장의 ‘통 큰 결단’ 즉 인사에 있어서 시의회가 함께 하는 부분을 재차 제안했다. 신 의원은 “오늘 본의원이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 재차 삼차 숙고하고 검토해 주셔서 통 큰 결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