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지자체 간 갈등관리 실패의 결과가 얼마나 큰 피해와 부담 주는지 절감”
김한정(민. 남양주을) 국회의원이 진접선 개통 지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배포한 글에서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내년 5월 개통이 지연되게 됐다. 남양주시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접선의 2021년 5월 개통은 2018년 11월 6일 국가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았던 사항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달 공정률을 확인하고 지하철 공사현장을 시민대표들과 함께 답사하면서 진행사항을 챙겼다. 하지만 남양주시와 서울시 간에 지하철 운영협약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문제가 파악된 부분을 설명했다.
이렇게 문제가 확인되자 노력도 따랐고 그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시와 남양주시의 운영협약 미체결로 내년 5월 개통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전해 듣고 즉시 국토부 주재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내년 개통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전제로 ‘선개통 후 이견 타결’이라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의 노력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입장 번복으로 합의가 깨지고 원점에서 서울시와 남양주시 간 필수운영시설 이전과 운영비 협상이 진행됐고 9월 25일에서야 합의에 이르렀다. 이 결과 내년 12월 말로 개통이 연기됐다.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25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절치부심 끝에 4호선의 운영 필수시설을 불암산 하부 진접선 1공구 터널 경사갱 옆으로 이전 설치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실망감을 언급하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 선로와 역사, 지하철 차량이 모두 준비됐에도, 시운전을 눈앞에 두고 운영협약 미체결로 적기 개통을 못 하는 사태를 빚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건설 공정에만 매달려 운영체계를 살피지 못한 저의 불찰이 크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 저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주민 여러분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 간 갈등관리 실패의 결과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부담을 주고 있는가를 절감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먼저 제 자신에게 무한책임이 있음을 깊이 새기겠다”고 거듭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지하철 4호선 관계기관을 모두 참석시켜 개통 지연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진접선 개통 지연에 따른 출퇴근 임시버스 대폭 확충 등 교통 대책을 서울시와 남양주시에 요구했고, 관련 대책도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되도록 빠른 진접선 개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며, 여러 철도사업에 있어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남양주시 간의 지하철 운영 합의가 이제 마무리된 만큼 진접선이 하루라도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했다. 지하철 필수 운영시설 설치 공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겠다. 지하철 운영 합의서에 약속한 사항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살폈다. 더 이상 추가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향후 8호선, 4-8호선 연결, 9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챙기겠다”고 다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