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도 코로나19 긴급지원 받을 수 있을까?’ 구리시,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승인2020.09.29 09:09l수정2020.09.29 09:1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안승남 구리시장이 25일 코로나19 긴급지원과 관련 종교시설도 운영제한 업종(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구리시의 요청에 경기도는 27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때 국무총리에게 ‘지자체가’ 종교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구리시의 건의는 두 번째다. 지난 8월에도 고유번호증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리시가 이런 건의를 하는 까닭은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종교시설을 지원하려 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시장은 “종교단체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구되는 시설이다. 방역 활동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방역비 등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위를 설명했다.

실제 종교시설은 비영리법인·단체로 분류돼 소상공인 지원 및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 자금지원이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종교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의 건의와 관련 정세균 총리는 "지자체에서 선의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을 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임으로 건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행안부에 지시했다.

구리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교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의 영세한 종교시설 등은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성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150, 5-608  |  대표전화 : 031) 576-2955, 010-7703-1986
등록연월일: 2014년 12월 5일  |   등록번호 : 경기 아51127  |  발행인·편집인 : 남성운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성운
Copyright © 2020 구리남양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