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 23일 서울서 회동, 대책 숙의

승인2020.09.26 09:17l수정2020.09.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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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이 참석했다.

시장들은 3기 신도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 숙의하고 추후 노력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신도시 내 동사무소, 체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택지를 매입해 시설물을 건설하고 운영까지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경기도, LH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책정 시 사업 초기 추정 개발사업비를 근거해 일정 비율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역시 일정 부분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제도보완을 건의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자택지공급,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시 단독 주택 건설용지가 부족한 경우, 아파트 우선분양 시 무주택자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공공주택지구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선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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