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후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을 방문해 정담회를 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낙연 의원은 장현국 의장과 접견한 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당대표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다수의 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장현국 의장, 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총괄수석 부대표, 송한준 전반기 의장 등이 참석했고, 국회의원 중에서는 박광온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배석했다.
장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 위한 건의서’를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천심사 및 당내 각종 위원회 광역의원 확대 참여 ▲선출직 평가시스템 개선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지원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방식 개선 ▲지방의회 정책위원회 활성화 근거 마련 등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들의 위상강화와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장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다 됐지만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변화가 없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이 의원에게 요청했다.
박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총리 시절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대표단과 의장단이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요청을 들은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견해를 받아들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지방의회 관련 조항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에 따르면 이 의원은 “좋은 정책들은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성공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인사권 독립, 정책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연내에 매듭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