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사경, 조직적 무단투기 등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대거 적발

승인2020.07.31 12:53l수정2020.07.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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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폐기물 무단투기 현장(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드는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A, B, C와 지인 D, E는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와 B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 주겠다면서 5톤 차량 1대당 80만~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했다.

C와 D는 폐양돈장 등을 물색해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면서 A로부터 차량 1대당 80만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E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와 B에 맡기며 처리비용을 지불했다.

이들 5명은 이런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혼합폐기물 122톤을 폐양돈장에 무단투기했는데, 도 특사경은 이들을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검찰에 송치했고 주범 A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했다.

다른 사례도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F는 동업자 G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울 유명음식점이나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해서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임차한 양계장에 525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고물상업자 H 등 5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의 하천부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임차해 각자 사용하면서 토지주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폐합성수지, 폐유탱크,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2,811톤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방치한 혐의로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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