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대기업 기술탈취 처벌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촉구

승인2020.07.29 07:47l수정2020.07.2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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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시장 활성화되고 공정경쟁 일어나는 환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이 2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이 너무 적지 않냐”며 “공정위의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6년간 과징금 부과건수가 6건에 불과하고,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정위가 노력해왔지만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고 추진 전망에 대해 물었다.

대기업의 CVC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정책 방향은 잘 잡혔다”고 말했으나 “금산분리,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는 환경이다. 좋은 규제, 도움 되는 규제는 살려야 한다. 글로벌 환경변화, 코로나 미래 대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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