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임대하는 ‘기본주택’ 제시

승인2020.07.25 17:49l수정2020.07.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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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사장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다. 30년 임대하고 또다시 임대한다”
경기도형 기본주택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 다산지금A3 시범사업지구

지난 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경기도시공사)가 내놓은 ‘기본주택’ 공급 방안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이헌욱 GH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는데 내용이 가히 획기적이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지어진 기본주택에 적정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게 경기도형 기본주택 개념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평생을 살 수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이다. 30년을 임대하고 또다시 임대한다. 분양을 하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기본주택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이 사장 말대로 ‘정부의 제도개선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이 우선돼야’ 한다.

GH가 꼽은 선행과제가 몇 개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야 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로 상향해야 한다. 또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도 개선해야 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도 신설해야 한다.

이 시장에 따르면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3기 신도시에서 첫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GH가 참여하고 추진하는 3기 신도시 핵심요지에 주택공급 물량의 최소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GH는 정부에도 건의했다.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물량 중 최소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해달라”고 건의했다.

▲ 경기도형 기본주택 장수명 주택(예시) 거주자의 생활에 따른 내부구조 변경(안)

한편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주택구조가 기존 아파트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GH는 23일 기본주택의 구조를 기존 벽식 구조에서 기둥식 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제시했다.

기존 벽식 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변경하면 일반적으로 공간변경이 수월해진다. GH는 “세대 내 가변성이 확보되면 세대 내 평면 변경 및 배관‧설비 교체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장기거주의 경우 자녀성장 등에 따라 공간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쉽게 바꿀 수 있으면 입주자 편의가 많이 증대된다.

GH가 포커스로 두고 있는 것은 무주택자가 30년을 넘어 더 오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의 가변성도 고려했고 이를 반영해 기본주택의 별칭도 ‘장수명 주택’이라 칭했다.

GH는 23일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본격적인 기본주택 공급에 앞서 장수명 주택이 어떤 것인지 실증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내 A3블록(518호)이다.

GH는 구체적 실증을 위해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A3블록(518호)을 장수명 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지구 A3블록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6월 설계공모를 공고해 11월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보편적 공공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 가구에 제공되는 기본주택에 장수명 주택을 적용함으로써, 장기간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각자의 생활에 맞춰 내부구조를 쉽게 고쳐 쓸 수 있어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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