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학교복합시설 정부 심의 ‘18개월→9개월’ 단축

학교에 체육관, 문화시설, 도서관 등 복합시설(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정부 심사 기간이 최대 반 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

2일 경기도는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심사 기간이 최대 9개월 단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교육부·지자체 공동추진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교육부 타당성조사·투자심사 9개월, 행안부 타당성조사·투자심사 9개월 등 총 18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공동타당성조사 6개월, 공동투자심사 3개월 등 총 9개월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각자 투자심사를 해왔던 행안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중앙투자심사 대상: 행안부-시군구 사업비 200억원 이상, 교육부-교육감 실시 사업비 100억원 이상/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비 50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