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268회 회의(임시회) 폐회 날(4월 28일)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제268회 회의(임시회) 폐회 날(4월 28일)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외견상으로 보면 시 재난긴급지원금에 대한 이견으로 양측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역정가에서는 연원이 깊은 문제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8일에는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를 맹타했다. 의례적인 인사말도 있었지만 칼끝은 집행부를 향했고 더 나아가서 시장을 가리키는 용어도 사용됐다.

박 의원은 “우리시의 정책에 진정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1. 안전의 최후 보루와도 같은 마스크를 가지고 진행한 희망 고문 같은 마스크 추첨제

2. 밖으로는 월급의 일부를 반납하여 코로나19피해복구 기부금을 모집한다 긍정적 메세기를 보내고, 안으로는 코로나19 속에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키는 행태

3.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에 진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의회가 정중히 협치를 요구했음에도 한치의 양보 없는 독단적 행보

4.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제268회 임시회 회기 속에서도 아직도 조정, 확정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5. 실직, 실업, 폐업 위기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찌하오리까’ 라는 언론보도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지연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태」

박 의원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며, 위기에 처한 시민의 일상을, 경제적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 모든 것이 전시행정이었고, 홍보만을 위한 시책추진이었나. 그간 애써온 코로나19 대응정책은 어느 누구의 치적쌓기인가. 시민을 위한 대책과 안내가 아니라 어느 누구를 위한 홍보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시장비서실 직원으로 발탁됐다 타 부서로 발령난 직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별정직지방공무원은 업무와 직책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있어야 할 별정직공무원은 지금 어디에 있나. 시민의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이 나가는 우리시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나”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서 “징계의 사유가 있으면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파면, 해임의 사유가 있으면 해임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 주어진 인사권이 시혜적 성격의 권한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잘못을 당장 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는 여러 내용이 들어 있다. 겉으로 보기엔 그동안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정책에 대한 인정과 질타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장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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