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정부 가이드라인 따랐다. 정부 기준 바뀌면 즉각 집행하겠다”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원하는 남양주시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시 여론의 테이블에 올랐다.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성명을 통해 이견을 밝힌데 이어 신민철 시의회 의장은 20일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신 의장은 남양주시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된 바 없고 단지 발표 전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이라며 “심히 유감”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선별지급안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결과적으로 시로서는 7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장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지역화폐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1회 추경에는 남양주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안이 담겨있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추경 설명에서 남양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어느 기준에 의한 것인지 간명하게 설명했다.
조 시장은 설명에서 “대통령 정부의 지침에 충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라며 “정부 기준이 (전체 국민으로) 바뀌면 즉각 거기에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당정이 전국민 지원으로 결론을 내리면 남양주시도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여억원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70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방식만 다를 뿐 지원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시군을 차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