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남양주시 잦은 인사이동 탈피해야” 5분 자유발언

승인2020.03.17 16:59l수정2020.03.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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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이 3월 16일 제267회 회의(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은 16일 열린 제267회 회의(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가 잦은 인사이동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장의 고유권한의 영역인 임용권과 인사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시장의 권한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월권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우선 밝힌다”고 전제한 뒤 자신의 의견을 조목조목 피력했다.

이 의원은 “그 문제점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최근 집행부에서 단행한 일련의 인사를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포화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인사에 대한 문제인식과 의견제시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한다”고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잦은 인사이동이 시정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시민들께서도 공직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 우려와 지적을 한 것이 부지기수이다”라는 주장도 더불어 펼쳤다.

이 의원은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는 법령을 빌어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물론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전보 조치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수차례의 전보인사 과정에서 상당수가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 업무추진의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와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년 3월 초 사흘 동안 연이어서 임명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일선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읍장을 포함한 4급 간부 및 6급 공무원과 우리시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장의 갑작스런 부재와 더불어 해당 근무기간이 5개월도 안 된 5급 관리자를 교체하는 전대미문 초유의 인사를 접하면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공직자들 또한 많은 불안감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의원은 말미에 “아무리 불가피한 인사조치였다고 하지만 업무상 과실에 따른 징계나 특별한 사유가 아님에도 무리하게 전보인사를 단행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는 향후에도 좋지 않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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