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학교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 언어 및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3일 조광희 의원(새정연, 안양5)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방과후교사 일탈 사례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지만, 일탈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고 특별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교육당국을 질타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내 방과후학교와 교사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교육당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사 수 많아서, 학교장 재량이어서 파악 불가?
교육당국은 방과후학교를 시행하는 학교와 방과후학교 교사 수가 많아서 현황파악이 어렵고, 방과후학교 운영이 학교장 재량사항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렇게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의 방과후학교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5분 발언에선 방과후학교 교사 처우 문제도 대두됐다. 조 의원은 방과후학교 교사 채용이 학교장 직접고용과 외부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이 있다며, 위탁업체를 통한 교사 고용의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최저가 입찰 경쟁 때문에 교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력송출 수수로 많게는 수업료 '50%'
또 일부 위탁업체의 경우 방과후교사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위탁업체가 방과후학교 교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수업료의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된다며, 인력송출에 따른 수수료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망라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10년도 훨씬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고 문제의식도 없는 것 같다’며,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입고 있다고 교육당국을 힐난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위탁업체 자체 문제이므로 이에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곪아터지기 전에 대책마련 절실
끝으로 조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이미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어린이 성추행･폭행 사건 등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므로, 더 곪아서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2014년 기준 초･중･고 2,276개(도내 학교 중 99%)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에 고용된 교사는 2만 명을 상회한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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