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사진=경기도)
3월 3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사진=경기도)

이 지사, 마스크 최고가 제한으로 가수요 통제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생산량의 90%를 공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1월 말 이 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긴급수급조정 조치 등을 받아들여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공적 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정도 물량으로는 현재 부족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그래서 이 지사는 3일 열린 화상 회의에서 공적판매량을 90%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안전장치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마스크 가격의 (적정) 상한선을 정해 가수요를 잡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가수요란 가격 인상이나 물자 부족이 예상될 경우 당장 필요 없으면서도 매입하려는 경향인데, 가격 상한선을 정힐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지사는 “이미 공급체계만으로 통제를 하기에는 불신이 너무 커지고 불안이 더해져서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서 “불안 심리에 의한 가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 물량을 아무리 늘려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을 지정하면 과다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대중들에게도 ‘아 이제는 정말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구나. 사놓아 봤자 소용이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가격상한의 실효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마스크 판매 시 약국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활용 사재기 방지 ▲중앙정부 차원 집회중지 권고 ▲의료 인력 및 전신보호구 장비 지원 ▲혈액수급 안정화 위한 헌혈횟수 확대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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