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지역발전 포부도 밝혀 “남양주를 모두가 부러워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남양주병으로 전략공천을 받은 김용민 변호사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출마 기자회견에 갈음하는 문서를 지역언론 등에 배포했다.
17일 전략공천을 받은 김 변호사는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배포한 ‘남양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과 ‘출마기자회견문’을 통해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사법개혁 완결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치에 입문했고, 더불어 남양주 발전을 이루고자 남양주병에서의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많은 분들이 제가 왜 남양주병에 오게 됐는지 궁금해 한다”면서 구체적인 출마 이유를 풀어놨다.
그가 꼽은 것은 검찰개혁에 관한 것이었다.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사회 특권계층을 없애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특권 계층인 검찰개혁은 이미 시대정신이 됐다. 저는 검찰개혁위원회,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왔고,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김학의 사건 등을 해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총선은 여러 의미가 있겠으나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있어온 저와 검찰개혁의 정반대에서 개혁을 저지해 온 주광덕 의원과의 총선대결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의미가 극대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공고해 보인다. 그는 출마기자회견문에서 “선거에서 승리해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좀 더 세밀한 사법개혁에 대한 속 얘기를 털어놨는데 그의 얘기는 다음과 같다.
“20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2대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와 기소권 분리’ 문제는 여전히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검찰개혁과 한 세트인 경찰개혁과 국정원 수사권 이관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특별히 대한민국 검찰은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등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검찰에 권한을 집중시켰던 것은 경찰권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막강한 권한을 남용했고, 특정 정치세력에 굴복하거나 야합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심지어 검찰은 부패했고 검사 스스로에게 관대했다. 검사가 잘못을 하더라도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시스템이었기에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오랫동안 자체개혁 요구를 받아온 검찰은 스스로 환부를 도려낼 수 없었고 결국 국민과 국회에 의해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됐다. 저는 이번에 통과된 검찰개혁법안들은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국회에서 조금 더 진전해가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총선승리가 필수적이다. 저는 민주당의 총선승리에 힘을 보태려 한다. 검찰개혁의 진전에는 디테일한 법적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 저는 오랫동안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고 검찰개혁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 입법권자의 일원이 돼 보다 효과적이고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
김 예비후보는 이렇게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후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코로나19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7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9년 13위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품격 있는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고, 블랙리스트의 족쇄에서 벗어난 문화예술계는 자유로운 창작활동의 꽃을 피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선 “사망자도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처럼 하나가 돼 이겨낼 수 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국회에 요청할 것이고 총력대응을 할 것이다. 공포와 혐오가 아닌 신뢰와 배려로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저 역시 이러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대변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남양주에 대한 인연도 밝히고, 남양주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남양주는 저의 집안 어르신들의 혼이 함께 하는 곳이다. 제 증조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남양주 팔당에 잠들어 계신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성묘를 다니며 변모하는 남양주를 지켜봐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남양주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제가 정치를 결심한 이유가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 꿈을 우리 남양주에서 시민들과 함께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산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 새로운 왕숙신도시 개발이 남양주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 특히 남양주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교통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 남양주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본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 아름다운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문화공간, 체육시설, 청소년 공간을 확충하겠다. 그리하여 남양주를 자족도시로서 수도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문건을 통해 여러 얘기를 들려줬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선거에서 승리해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와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돼 남양주를 모두가 부러워하는 도시로 만들겠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