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남양주 등 규제 심각 11개 시군, 행·재정 우선 지원

승인2020.02.12 15:24l수정2020.02.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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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규제가 심각한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11개 시군에 행정적, 재정적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민선 7기의 정책의지 실현을 위해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31개 시군의 규제 강도를 분석하고, 피해 정도와 재정점수 등을 합산해 3개 그룹으로 시군을 분류했다.

경기도는 우선 규제가 가장 심한 남양주시 등 11개 시군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 1등급: 광주시, 양평군, 연천군, 여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이천시, 포천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이들 11개 시군에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도는 규제개혁경진대회, 정책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적합한 사업들을 선별해 실·국별 10% 이내로 배점할 계획이다.

또 도비보조사업 및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검토·선정 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비 지원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중점 배려할 지역개발 분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등 분야가 있다.

2020년에는 추경예산 내 특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또 2021년부터는 도비보조사업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 신청 사업 선정 시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중첩규제가 가장 심한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우 규제합리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 협의체’(가칭)는 도 및 시군과 전문가들로 구성해,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추진과제 발굴과 대정부지원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는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지원 확대 방안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안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경기연구원 규제등급 분석 결과(제공=경기도)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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