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시장들, 국토부장관에 지자체 의견 반영 요청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입지한 5개 시의 지자체장들이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변창흠 LH사장에게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이 참여한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 5일 여의도에서 7번째 회합을 갖고 초청한 김 장관과 변 사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시장들은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각종 기본용역, 설계공모 등에 지자체가 사전 참여해 실질적인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주대책 수립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보완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신도시 조성 시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공공택지지구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 배분기준 조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장들의 의견을 들은 김 장관은 “기존의 1, 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