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협의회, 보상・이주・교통대책 등 논의

승인2019.10.30 16:09l수정2019.10.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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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가 10월 28일 여의도에서 5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도 지난 모임에서와 비슷한 의견들이 교환됐다.

협의회는 강제수용 시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하기로 했다.

또 강제수용 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과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선교통-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신도시 조성 시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시장들은 지자체 재정규모상 어려움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해 주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GB 훼손지 복구비용을 장기미집행공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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