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조6천억 > 한국감정원 6조9천억 > 한국도로공사 2조7천억 順
보상금 최다 수령 법인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지구 소유 H법인 2,880억원
개인 1위 평택 A씨 244억원, 남양주 F씨 48억5천, 남양주 G씨 36억3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택지 개발, 도로 개설과 관련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경욱(한. 연수을) 의원이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6개 기관이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22조1,084억원이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연도별로는 2015년에는 4조3,341억원이 지급됐고, 2016년에는 4조5,953억원, 2017년에는 4조78억원, 2018년에는 5조7,217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8월 기준 3조4,495억원이 지급됐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조6,2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감정원은 6조9,42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2조7,564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조7,136억원 순이었다.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의 토지를 보유한 A씨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약 244억원을 받았다.
이어 ▲서울 중랑구 망우동 서울양원지구 필지 소유자 B씨가 LH로부터 200억원을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고양덕은지구 필지 소유자 C씨가 LH로부터 197억원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토지 보유자 D씨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176억원을 ▲광주시 서구 벽진동 일대 토지 보유자 E씨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136억원을 받았다.
보상금을 많이 받은 개인 랭킹 15위에는 남양주 토지 소유자도 있었다. 오남읍 양지리 땅을 소유한 F씨는 진접선 전철 사업 관련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48억5천만원을 받았다. 진접읍 연평리 땅을 소유한 G씨 역시 진접선 전철 사업 관련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36억3천만원을 받았다.
한편 보상금 최다 수령 단체(법인, 종중 등)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지구를 소유한 H법인으로, LH로부터 2,880억원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I법인(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이 LH로부터 149억원을 ▲J법인(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이 LH로부터 127억원을 ▲K법인(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92억원을 ▲L법인(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이 LH로부터 66억원을 받았다.
민 의원은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보상비는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 정부는 토지 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