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지방재정부담 가중시키는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9월 26일 열린 제263회 회의(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 사업이라고 해 과도한 예산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들어있다.

또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함에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들의 예산분담비율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주장도 들어있다.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을 예로 들어 비판한 대목도 들어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경기도가 최소한 70%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끝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며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7:3으로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