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학생들에 대한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지만, 장애학생들에 대한 초중고 학교폭력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학생수는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무려 4.6배나 증가했다.
이를 누적하면 5년간 피해 장애학생수는 1,914명에 달하는데 초중고 학교별로 구분하면 중학교 866명, 고등학교 605명, 초등학교 443명으로,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장애학생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의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인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피해 장애학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443명)로 크지 않았지만, 5년 새 피해 장애학생수가 크게 증가했다.
고등학교는 2014년 49명에서 2018년 207명으로 4.2배 증가했고, 중학교는 2014년 77명에서 2018년 297명으로 3.8배 증가한 반면, 초등학교는 2014년 21명에서 2018년 173명으로 무려 8.2배나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
최 의원은 “비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사례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지만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3,698건으로, 서면사과가 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촉금지(723건), 교내봉사(604건), 특별교육(501건), 출석정지(299건) 순이었다. 전학과 퇴학처분은 각각 197건, 21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