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도･시군 매칭비율 조정 촉구 결의문 채택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가 제289회 회의(임시회)에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리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현행 매칭 비율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이 3대 7’이라며 ‘7대 3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연옥 의원은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30.5%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소위 매칭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