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이정애, 장근환 의원(가나다 순) 의원이 9월 6일 접수한 ‘남양주시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이 9월 23일 열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됐다.
이날 청원의 건을 제안설명한 장 의원은 시민 1만여명의 의견을 담은 청원을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채택해서 집행부에 전달토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지를 펼쳤지만 청원의 건은 결국 보류 처리됐다.
‘남양주시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은 이번 회기(제263회 임시회. 9월 20일~26일)에 다시 다뤄진다. 행정사무감사 2일차 현장방문 일정이 잡혀있는 9월 25일에 다시 논의되는 것.
23일 청원의 건을 심사하면서 복수의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은 ‘소통’이었다. 의원들은 대부분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는 취지의 한탄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안 의원의 제안설명에도 이 같은 의견이 들어있다. 제안설명에는 “시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간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의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청원을 통해 남양주시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심사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집행부의 사업취지에는 공감하는 면이 있었다. 특히 공해시설의 이전이 아닌 현대적 시설의 설치라는 점과 남양주시 입장에서 산업시설의 입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딱히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의원 간 미묘한 입장차는 있었다. 어떤 의원들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집행부 질의응답을 통해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어떤 의원들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확실하게 소통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사태가 이지경이 될 때까지 시장과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회시간에는 의원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한 의원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사전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한 의원은 민의가 집행부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원이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시는 10월 27일 이전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검토를 거쳐 사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행안부 중투심 심의와 개발계획수립･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