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가 총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에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의한 것으로, 2016~2019.6 센터에 신고・접수된 1,128건 중에서 763건은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였고, 365건은 발달장애인이 가해자인 경우였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가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고,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중앙 76건, 경북 71건, 경남 69건 등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많았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60건, ‘공연음란’ 59건, ‘절도‧손괴’ 38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중에서 성인기(만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 등이었다.

한편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접수현황(단위: 건)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지역별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접수현황(단위: 건)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사건유형별 현황(가해/피해포함)(기간 : 2016~2018, 단위: 건)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사건유형별 현황(가해/피해포함)(기간 : 2016~2018, 단위: 건)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연령별 현황(가해/피해 포함)(단위: 명)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연령별 현황(가해/피해 포함)(단위: 명)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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