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대부업체 강력 행정처분한다

서민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자 비싼 금전만큼 고통을 주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금리 높은 은행 대출, 은행보다 이자 높은 제2 금융, 금융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대출업무를 통해 고리를 받는 대부업 일명 사채.

경기도가 올해 도내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점검 등 관리체계에 대한 강력하고 전반적인 개선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이 자체점검을 실시해왔지만,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지적이 끈임없이 있어왔다.

이에 도는 전수점검을 통해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미실적 업체 219곳에 대해 폐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중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중규모 업체·민원발생업체·신규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각 시군과 금감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관리대상 이외 개인업체나 소규모 업체 등은 일반관리대상으로 정해 해당 시군이 자율 점검을 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13년 4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서울시는 올해 2월까지 금융약자 구제 신청 총 125명 427건을 접수 받아, 105명(352건)의 빚 10억 3백만원을 탕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