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당 신규일자리 수, 한국 19명 VS 미국 109명
美 기업리턴 성과, 강력한 제조업 부흥정책･전반적 기업경영환경 개선노력 영향
미국이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연평균 482개의 유턴기업을 유치했다. 지난 2017년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 고용의 약 55%에 달하는 81,886개였다.
평균 유턴기업 韓 10.4개 VS 美 482개
반면 한국의 유턴 기업 유치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 이후 2014년~2018년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연평균 10.4개였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는 연평균 482개의 유턴기업이 유치된 것.
미국기업 유턴 촉진 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1)에 따르면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유턴 기업 수는 2018년 886개를 기록하며 약 9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이후 리쇼어링 기업 수가 급증했는데 이는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2), 각종 감세정책3), 규제철폐4)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기업 보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 2010년 창설된 미국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비영리기관, 美 상무부 파트너기관
2)美 법인세 인하 추이: 최대 35%→일괄 21%
3)해외수익송금세 35%→10% 인하, 상속세 면제 한도 560만 달러→1,120만 달러(Tax cuts and Jobs Act 2017)
4)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신규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Two for One) 시행, 2017년 한 해 동안 5억7천만달러 규제비용 절감
이러한 리쇼어링 성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과 함께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7년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One in Two Out’ 규제개혁 시행 이래 R&D 세액공제, 해외 수익금 송금세 인하(35%→10%)가 이뤄졌다.
이번 분석을 내놓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이) 2016년 스위스계 금융기관 UBS가 발표한 노동유연성 지표 4위(韓 83위)를 차지하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의 배경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턴기업당 일자리 韓 19개 VS 美 109개
미국 리쇼어링 기업 고용창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창출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일자리 수가 가장 많았던 2017년에는 미국 제조업 신규고용(149,269명)의 약 55%를 차지했다.
미국 리쇼어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이유는 대부분의 유턴기업이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대기업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는 애플社 22,200여개, GM社 13,000여개, 보잉社 7,700여개 등이다.(2010~2018 상반기 기준)
지난 5년(2014~2018.11)간 한국 유턴기업의 신규고용은 누적기준 975명으로, 연평균 약 195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개 유턴기업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 19개, 미국 109개로 유턴기업당 고용효과에서도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美 리쇼어링 전문가 ‘韓, 유턴기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관리 필요’
미국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해리 모저(Harry Moser) 회장은 전경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GDP 규모가 한국의 14배이고, 양국의 수출입 비중 구조가 상이해 한미간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한국과 달리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구조를 가진 미국이 한국보다 리쇼어링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제했다.
모저 회장은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기업들의 리쇼어링이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선 “중국 내 임금상승과 지적재산권 문제, 메이드 인 USA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이 영향을 끼쳤다. 특히 미국 정부의 법인세 감면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총 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TCO)5) 분석을 통해 해외생산의 유지비용, 운송비용 등 숨은 비용(hidden cost)을 찾아내 “실제 해외생산이 비용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총소유비용 TCO: 자재 또는 설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제품 수명주기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원가)으로서 유지비용, 사용비용, 처분비용 등의 총합
모저 회장은 한국이 유턴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턴 실적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DB관리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문제점 조사·기록 ▲숙련된 제조업 노동인력 관리 ▲제조업체에 TCO 산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2018년 정부가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6)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턴법 개정안7)이 현재 국회 계류상태다. 유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턴기업 성과 저조, 해외투자금액 급증,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이유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 등의 체질변화를 이뤄야 유턴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국내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6)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2018.11.29.):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지원체계 일원화 등의 유턴기업 장려 정책
7)유턴법 개정안: 2018.11월 발표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유턴법 개정안 발의(김경진 의원안 등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