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등 국토부차관 만나 지자체 의견 반영 요청

승인2019.08.08 15:56l수정2019.08.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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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하남시장, 남양주시장, 국토부 1차관, 과천시장, 부천시장

3기 신도시 입지 5개 도시 시장들의 모임인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가 8월 7일 서울 강남에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을 만나 3기 신도시 관련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기존 신도시 개발은 정부와 LH가 주도한 사업이었지만 3기 신도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성공적인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개발 구상부터 지자체별 특성과 장기도시발전 방향이 반영돼야 한다.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국토부가 앞장서 달라.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조속한 지구지정을 고시해 달라. 사업구역에 편입된 주민과 공장 등 기업의 이주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과 기업이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토지보상 시 GB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영세세입자의 영구임대주책 배려와 원주민 재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신도시에 일자리와 주택이 균형을 갖도록 기업유치대책에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개발계획에도 LH가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도록 국토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지자체장들은 3기 신도시 추진 과정 중에 지자체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고 ▲수용 시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감면 ▲주민이주대책 및 주민・기업재정착대책 ▲기업유치대책 등 3기 신도시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지자체장들의 요청에 박선호 1차관은 “1, 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광역교통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 6월 4일 첫 모임을 갖고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이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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