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먹구름’ 행안부 중투심 ‘재검토’

승인2019.07.02 17:13l수정2019.07.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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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조감도, 구리TV(左), 남양주TV(右)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에서 B/C 0.3이 나온 구리남양주테크노벨리(구남TV)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결국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지난 4월 15일 경기도에 행안부 중투심을 의뢰했고, 경기도는 4월 30일 행안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구리시는 2일 중투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경기도 북부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 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신규수요 검토' ▲'동 산업단지의 입주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 ▲'자치단체의 보증, 책임분양(용지 매입확약)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조치'를 재검토 판정 사유로 제시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동 산업단지의 입주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 ▲자치단체의 보증, 책임분양(용지 매입확약)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조치는 양주 테크노밸리 재검토 판정 사유와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승남 시장은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구남TV에 대한 우려스런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B/C가 턱 없이 낮은 점과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시 관계자에 따르면 구남TV는 성격이 다른 권역이 합쳐진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구리시는 과밀억제권역이고 남양주시는 성장관리권역인데 이럴 경우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안 시장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 안 시장은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합쳐놨기 때문에 문제다. 구리시는 과밀억제권역이다. 인센티브 기업이 하나도 안 간다. 온다 그랬다가 세제혜택이 있는 곳으로 빠지게 돼 있다. 이걸 극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중투심 결과에 따라 경기도와 의논해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시키지 않으면 못한다”고 사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안 시장은 “투자심사의 불합리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재도전을 할 용의는 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먼저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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