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경기도의회 임창열(민. 구리2) 의원이 28일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구남TV)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 의원은 발언에서 구남TV 조성사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당부’를 전했다.

임 의원은 “터무니없는 비용편익 분석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최근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은 후 행안부 중투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중 비용대비 편익 값이 매우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비용대비 편익 값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조사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2018년 2월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사업 등 사업 공동시행자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에 실시한 사업성 분석에서는 사업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불과 5개월 뒤에 진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갑작스럽게 조사 결과가 달라진 것은 최근 정부 정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 둔화로 신규투자율이 낮아져 비용 편익이 감소했기 때문이지 결코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자칫 6월 예정된 행안부 중투심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중투심 관련 걱정을 했다.

임 의원은 ‘제도를 뛰어 넘는 정책적 결정’으로 구남TV가 당면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의원은 “최근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관련 교통망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기로 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기존의 제도를 뛰어넘는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남TV 역시 비용대비 편익 값의 결과를 떠나 정책적 결정을 통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구리시나 남양주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기란 쉽지 않다. 구리시와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남TV 사업에 힘을 보태 달라. 구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에도 포함돼 있어 지금까지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 어느덧 행안부 중투심 심의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구남TV 사업이 최초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동반자가 돼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한다”고 자유발언 말미에서 거의 읍소 수준의 호소를 했다.

한편 구남TV 건은 지난 4월 말 행안부 중투심에 제출된 상황으로, 6월 말 중투심 위원회가 열리면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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