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 최저임금상승･주52근로시간제한･소득주도성장 등 비판
7일부터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22일 오후 남양주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대화(‘황교안 당대표 남양주시 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나눴다. 황 대표는 간담회 전 남양주관내 산업체도 방문해 현장을 둘러놨다.
간담회의 주 화제는 경제문제였다. 기업인들은 상속세법과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제한 등에 대해 얘기했고 황 대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세세한 의견에 앞서 “경제 문제에 관해서만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 말했는데 “최저임금제는 80년대부터 추진해 오던 것이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인상을 해왔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다.
황 대표는 “맨 처음에는 1천원대의 아주 낮은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매년 1%, 3% 이 정도씩 최저임금을 올려왔다. 금년에 와서 우리 경제가 커져가고 경제적 격차가 크다고 하는 사회적 우려가 많아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금씩 올려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4%, 이 정도 남짓의 인상을 해왔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6%, 마지막에 7%정도까지 올려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을 급격한 인상으로 보았다. 황 대표는 “제가 총리로 있으면서도 그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올려보자’해서 올라간 게 6%, 7%였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2년 사이에 29.1%, 바꿔 말하면 매년 15% 가까이는 올려버린 것이다. 제가 7%가 거의 마지노선이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것은 그냥 낭만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준다’고 하는 관점에서 ‘얼마를 올릴 것인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맥시멈이 7%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대표는 또 다른 논거를 제시했다. 황 대표는 “기업마다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하면 얼마를 거둬들일 것인가’ 대게 수익률이 5%, 6% 이정도 밖에 안 된다. 아주 우량기업이라고 해봐야 7%, 8%다. 5%라고 치면 매년 근로자 임금이 15%가 오르면 근로자 임금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지출이 5%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소득 5% 얻는 기업이 지출이 5% 더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타산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내게 이익이 안 생기는 것이다. 결국은 적자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수익률에 관한 얘기를 덧붙였다.
황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젊은 사람들은 돈 쓸 때도 많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나,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덜 일해도 괜찮은 사람이나 똑같이 주 52시간을 근무하다보니 실제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니 250만원 받던 사람이 220만원을 받게 되더라. 300만원 받던 사람이 250만원을 받게 되더라. 방법이 없으니까 투잡, 쓰리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니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또 그렇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기업이 견뎌내질 못하니까 해고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명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예를 들면 편의점 이런 곳을 보면 다섯 명 중에 대게 두 명 정도는 해고를 했다. 남은 세 명만 가지고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야 겨우 유지가 되는 것이다”라고 예를 들어 상황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며 “생산성이 올라가는 만큼은 기초임금이 올라가도 견딜만할 것이다. (그런데) 생산성은 떨어지고 근로여건은 점점 더 나빠져서 일은 더 늘어나는데 자꾸 최저임금에다가 4대보험이니 해가지고 더 붙고 주휴수당도 붙고 이렇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다가 또 ‘일은 또 줄여라’ 이렇게 하니까 기업들이 정말 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일할 수 있고 일할 시간이 되는데 그것을 주 52시간으로 줄여서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처벌 한다’ 이것도 권고하는 것도 아니고 처벌한다고 하니까 기업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일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문제의 해법을 시장경제 활성화에서 찾았다. 황 대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규제를 해서 창의성을 막고, 현장에 맞는 이런 발전방안들을 자꾸 저해하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나라경제가 같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꼬집었다.
황 대표는 끝으로 현 정부의 경제기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다 주장하고 얘기하고, 또 외국의 경제현장에 있는 분들도 얘기하는 것이다. ‘2년 실험을 해서 이제 경제가 다 망가졌으면 이제라도 빨리 되돌려라’ 하는데 이 정부가 전혀 돌릴 생각이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 등에는 주광덕(남양주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이헌승･민경욱･송석준･백승주 국회의원, 이석우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유낙준 남양주갑 당협위원장, 심장수 전 남양주갑 당협위원장, 임두순 전 도의원, 조재욱 전 도의원, 우희동 전 시의원, 최삼휘 남양주을 당협 총괄본부장, 남양주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한국당 남양주시의회 의원의 경우 의원 워크숍 관계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