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검찰 과거사위원회 故 장자연 사건 최종 결과 관련
일시: 2019년 5월 20일 오후 5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故 장자연 씨의 사망 관련 리스트와 성폭행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 했다고 밝혔을 뿐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장자연사건의 부실수사의 주체인 검찰 스스로에게 재수사를 맡긴 결과가 이 모양이다.
지난 10년간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묵살되어왔지만, 이번 수사로 언론계와 재계 그리고 법조계의 성범죄 카르텔의 진상은 의혹이 아닌 실체로 드러났다. 특히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가 수사에 외압을 넣는 등 추악한 행태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재수사를 권고 하지 않겠다면, 이는 공범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심지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증언까지 하고 나섰건만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니 이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의 발표는 뒤늦게라도 권력형 성범죄의 진상을 밝혀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수사 연장까지 하면서 밝힌 거라고는 피해자만이 있고 여전히 가해자는 없다는 반복되는 진실 은폐뿐이다. 장자연 씨를 두 번 죽이는 것에 다름없다.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며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드러난 진실을 외면한 오늘 조사결과는 여전히 살아 있는 권력층의 민원해결사를 자임하는 검찰의 변치 않는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권력형 성범죄자를 단죄하지 못하는 한 검찰 개혁은 난망하다. 장자연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한다.
셀프수사는 더 이상 부질없다. 이제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2019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