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5분 자유발언서 공수처 조속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민. 비례)이 27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 두 권력기관의 비호세력이 있는지 의혹을 품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는 발본색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은 이미 논의됐다. 이재오 의원 등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이 설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제1야당의 태도로 인해 공수처 설치가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을 인용해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소수 특권층 비호와 부실수사 및 은폐·축소에 대한 진실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이행돼야할 시대적 과제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검찰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라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