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양주시의회 시정질문 제기능 상실과 대책

｢남양주시의회 시정질문 제기능 상실과 대책
 

남양주시의정감시단 유병호 단장
 

일괄질문-일괄답변식 시정질문, 일문일답 시정질문으로 개선해야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6일 3명의 의원이 나서 이석우 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시정질문에서 시의원이 미리 배포된 질문서를 읽어 내려가고, 별다른 보충질문도 없었다.

이석우 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의 답변 또한 논점을 분명히 밝혀서 시비를 가려야 할 사안에 대해 미리 배포된 시정질문 답변서를 단순히 읽기만 하는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고, 긴장감도 없고 아무런 보충질문도 없는 민낯을 그대로 연출했다.

지역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적 공방을 기대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런 맥없는 시정질문을 왜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실, 시정질문이 행정사무감사보다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으로서 ‘날카로움’이 무디다고 볼 수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진땀 흘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더 잘하고 싶은 의원들은 지역현안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자신의 논리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적극 활용한다.

현재의 맥없고 긴장감 없는 남양주시의회 시정질문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시의원의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다보면 의미 있는 질문은 1건을 건져내기도 힘든게 현실이다. 하지만 평상시 지역문제에 등한시하지 않았다면 시정질문에 참여하는 자체로 만족하는 수준을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시정질문은 하지 않을 것이다.

시정질문 방향에 접근되었다면 서면답변을 참조하여 보충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서면답변에서 불충분하거나 잘못 대답하는 것을 가려내질 못해서 보충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수두룩하다면 시정질문 자체가 무색해진다. 따라서, 서면답변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협의하고, 시민사회와 토론하여 그저 개념정리나 진행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정도의 시정질문이 되지 않도록 보충질문을 준비하거나, 일문일답으로 정책과 행정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것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관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시정질문을 인터넷생중계를 지켜본 대다수 시민들은 시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시정질문 운영방식을 현행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의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집행부의 서면답변에서 불충분하거나 잘못 대답하는 것조차 가려내려 하지 않거나 보충질문도 준비하지 않는 의정활동, 집행부와 정책토론과 대안제시 없는 시정질문, 서면답변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관련공무원들의 답변방식으로는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남양주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따라서, 맥없고 긴장감 없는 형식적인 일괄질문-일괄답변식 시정질문을 지양하고 민감한 지역현안을 묻고 정책과 대안을 토론하는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제대로 펼치는 남양주시의회 만들기 시민운동에 시민사회와 지역 언론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