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논평] 3.1절 특별사면대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승인2019.02.13 18:08l수정2019.02.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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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밀양송전탑 반대, 세월호 집회, 위안부합의 반대, 광우병 촛불집회’ 6개 시위 참가자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여기에 정치인, 공안사범 등도 사면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코드가 맞는 인사 및 정권출범에 지분이 있는 세력에 대한 족집게식 사면이라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 시스템 망가트리는 것은 물론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을 남용하는 행위로서 강력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정부의 이런 모습을 예상이라도 한 듯, 최근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드디어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 “(나는) 곧 나올 것”, “올해는 한번 들었다 놔야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고 이 발언이 공개된 바 있다.

과거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수감중인 인물이 좋아하는 세상. 국민이 진정 바라는 세상인지 정부는 숙고하기 바란다.

일반 국민정서에 반하고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정치사면, 코드사면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만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되, 공정성과 사회적 안정성,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사면권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권 행사가 바로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 2. 1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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