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구려축제 ‘득템’, 도지사 적극 추진 밝혀
남양주시, 중앙도서관 기부채납 경기북부 균형발전 차원 특별지원 해야
경기도, 다산신도시 보금자리･공공주택 위주사업 수익성 낮아 ‘난감’
도지사, 긍정적 검토 지시 ‘내 이름은 북경필’
남양주시가 18일 열린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경기북부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다산신도시 내 설치될 중앙도서관을 남양주시에 기부채납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남양주시는 2020년 인구 100만의 도시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권역별 도서관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중앙도서관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도서관 기부채납 건이 테이블 위에 오르자 경기도 실무부서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도시주택실은 2010년 LH공사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당시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한 경기남부의 광교신도시(수원, 용인 일원)의 경우 약 16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청소년수련관과 스포츠센터를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19일 남양주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LH공사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2010년보다 2~3년 이후 이뤄진 기부채납이라며, 광교신도시 청소년수련관과 스포츠센터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지어져 2013년 기부채납됐다고 밝혔다.
또 남양주시 별내지구의 경우도 LH공사가 택지를 개발하면서 도서관과 U-통합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며, 다산신도시 중앙도서관도 기부채납 될 수 있다는 명분 펼쳤다.
경기도, 다산신도시 광교신도시 성격 달라 ‘대략난감’
하지만 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애초 사업 시작할 때부터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수원･용인지역 필요한 시설에 투자하기로 한 상황이지만, 중앙도서관의 경우 당초 남양주시가 사업비를 자체 조달하기로 한 경우라며, 중앙도서관 기부채납은 광교의 경우와 성격이 다르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간담회 자리에서 남양주시가 예를 든 LH공사의 별내지구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상황을 확인해 참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저기 ‘쩐의 전쟁’의 아닌 곳이 없을 만큼 이 또한 다산신도시의 수익성 등 예산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공공성을 띠는 도사공사의 성격상 경기도시공사가 민간업체처럼 수익이 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시설인 중앙도서관을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다산신도시가 보금자리와 공공주택 위주로 건설되는 관계로 수익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속적으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도지사가 기부채납 긍정적 검토 지시
남양주시 관계자는 간담회 중에 경기도로부터 부정적 견해도 나오고 했지만, 도지사가 간담회 자리에서 실무부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좋은 결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양주시는 올해 열리는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도 18일 간담회에서 지원을 요청했다며, 여러 측면에서 건의가 된 관계로 이 또한 지원(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도서관은 다산지금공공택지지구(다산신도시) 문화공원 내 연면적 12,300㎡(대지 21,501㎡, 건축 3,5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시비 264억 원과 국비 16억 원 등 280억 원이 들어가며,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었다.
한편 17일 간담회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8개 시장군수(이석우 남양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박영순 구리시장, 김한섭 포천부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규선 연천군수)가 저마다 지역 현안을 들고 나와 문제 해결과 지원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장은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개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파주시장은 파주향교 동․서무 복원 도비지원, 구리시장은 인창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지원, 가평군수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수도권 제외건의 등 총 17건의 요구사항을 내어 놓았다.
도지사, 구리시 ‘고구려축제’ 적극 추진하겠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구리시가 올해 고구려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백제문화제는 공주 부여에서, 신라 문화제는 경주에서 하는데 고구려축제만 없다’며, 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연천 국지도 78호 선이 좁은데 탱크가 자주 지나간다’라며, ‘탱크가 한 대 지나가면 차들이 피할 곳이 없어 사고가 자주 난다. 소음이 심해서 주민들도 난청으로 고생한다. 도에서 개선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빨리 해달라’고 시급한 처리를 요청했다.
남 지사는 답변에서 구리시 고구려 축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의사를 밝히고, 연천 국지도 78호 위험도 개선은 2017년 말까지 공사기간으로 공기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두 번째 경기북부 시장군수 간담회로, 이날 남 지사는 “최근 의회에서 자신을 남경필이 아닌 ‘북경필’이라고 부른다. 북부지역에만 예산을 지원해서 생긴 별명이다. 경기북부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 의사를 소담(笑談)으로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