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마석 GTX B 예타 면제 대상 포함되지 않아

승인2019.01.29 13:08l수정2019.01.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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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B 사업 노선도(남양주 왕숙지구 신설역 미포함)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B 사업이 기재부가 29일 발표(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한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GTX B는 기존 예타 대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타를 통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오늘(1월 29일) 2019년 예타 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GTX B 노선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 상반기 내 예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GTX B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사업은 예타 면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 방침이 적용됐다.

또 2017년 8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예타가 한동안 진행돼 왔고, 머잖아 예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굳이 예타 면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했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 대상지에 ‘GTX B 신설역이 포함된 남양주 왕숙지구’가 선정되면서, GTX B 노선의 경제성이 확보돼 더더욱 진행하던 예타를 면제할 까닭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결과가 멀지 않고 내용도 낙관적인 상황에서 그동안 치르고 있던 시험 자체를 무용으로 돌리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보나 명분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타 면제를 바라던 GTX B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들과 해당 지역 시민들은 실망이 커 보인다. GTX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들은 그동안 관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대시민 예타 면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총력을 기울였었다.

그러나 낙심은 일러 보인다. 3기 신도시 발표로 GTX B의 경제성은 분명 높아졌다. 문제는 시간을 얼마만큼 앞당길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편에선 올해 상반기 내 좀 더 빠른 시점에 예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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