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 군부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

남양주시 퇴계원 군부지(사업대상지 면적 242,000㎡)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2일 제20차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의 내용 일부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남양주 퇴계원 군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원주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천안 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광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창원 교정시설 총 11곳이다.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선정은 법 개정 이후 첫 번째 사업지 선정이다.

기재부는 1만㎡ 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가운데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대상으로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 가치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검토해 사업지를 가려냈다.

기재부는 선정된 11곳에 2028년까지 16조8천억원(공공 7.8조원(토지개발 2.8조원, 건축공사 5.0조원<청사이전, 공공주택, 혁신성장 공간>)/ 민간 9.0조원)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2만2천호) 등 주택 3만1천만호를 공급하고,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양주 퇴계원 군부지의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위탁개발사업계획을 금년 내 수립한 뒤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등 인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에 의하면 구체적인 일정은 사업계획이 나오는 시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