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샴페인 너무 일찍 터트리는 것 아닌가?’
올해 GB해제 확정, 내년 토지보상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공고가 이르면 3월말에서 4월 내 공고될 예정이다.
남양주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응모를 하면 제안서를 검토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올해 11월까지 공영특수목적법인(공영SPC)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양정역세권 GB해제(안)를 심의하면서, 공영SPC 설립과 서강대의 이전 의지 확인 등을 조건으로 달아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서강대는 지난 2월 남양주캠퍼스(GERB, Global Education Research & Business 캠퍼스) 설립사무국을 신설하고,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는 학생, 교수, 재단, 이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과부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을 낼 방침으로, 이전 학과와 규모, 재원조달 방침 등은 추후 확인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국토부가 요구하는 SPC설립과 서강대 위치변경계획 승인이 올해 11월 마무리되면 곧 바로 올해 12월에 GB해제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GB해제가 완료되면 시는 도시공사가 제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도 바로 처리해, 2016년 상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2016년 하반기부터는 토지감정평가 등 토지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다소 순조로워 보이는 이런 집행부 일정에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헐값에 퍼주기?
이 의원은 16일 제221회 남양주시위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엄연히 조건부 통과였는데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홍보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지 조성단가 약 530만 원 기준 4,400억 원(280천㎡, 8만 4천 평)에 달하는 캠퍼스 설립에 따른 토지 비용을 서강대가 감당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며,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조성원가를 원형지 가격으로 낮춰 지역의 토지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 섞인 풍문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영SPC 설립과 대해서도 개발면적이 줄어들면서 물량과 계획인구 세대수가 축소된 현재 상황에서 민간사업자 참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드러내며, 민간사업자 참여 저조로 공영 SPC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 전체 사업 일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축소된 부분은 긍정과 부정 양 면이 다 있다며, 이 의원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개발이익이 줄어드는 부정적 면도 있지만, 반면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이 경감돼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또 공영SPC 설립 가능성에 대한 이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도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작 때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건설사, 금융권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서 민간사업자 참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SPC 설립을 낙관했다.
한편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사업은 당초 309만㎡ 규모였지만 주민 반발 등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231만㎡(70만 평) 규모로 축소됐다가, 지난해 12월 중도위 심의를 거치면서 다시 176만㎡(53만 평) 규모로 개발면적이 축소됐다.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그린벨트 53만 평 부지에 2020년까지 서강대 남양주캠퍼스를 비롯해 주거시설, 상업시설, R&D시설 등을 설치해 수도권동북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