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항곤) 12월 24일 남양주시청 앞 시위(사진=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항곤) 12월 24일 남양주시청 앞 시위(사진=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지난 19일 국토부가 제3기 신도시 계획(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양주의 경우 19일 주광덕(한국당. 남양주병) 의원이 정치권의 소통부재를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고, 21일에는 진접시민연합회(‘진시연’. 회장 신시현)가 반대 의사를, 24일에는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국대위’. 위원장 박항곤)가 남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진시연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대수혜로 여겨졌던 진접선 개통은 처음 약속인 2020년 개통은 물론 2021년 개통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또다른 신도시계획발표는 지극히 정치적 계획으로 ‘교통혁명이 아닌 교통지옥’만을 조성할 것이라고 판단돼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시연은 “3기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그 외의 택지지구의 신설은 무엇보다 큰 이슈이자 호재로 여길만하다”며 일단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시연은 “현재 약속한 사안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진접 10년이라는 이야기가 지역민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운 신도시의 일방적인 발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또다시 반복하게 하는 정치적 행위로 보며 지역교통편익 및 지역공약에 대한 약속이행을 책임져주는 남양주시와 지역정치인의 모습을 요구한다”며 진접선 개통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 주장했다.

진시연의 주장은 나름 논리를 갖는다. 남양주에 또는 이웃 지역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진접이라는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 현안 우선 해결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대위 시위는 좀 다른 입장이다. 좀 더 원론적인 측면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한 주민은 ‘쥐꼬리 만한 수용 보상금을 받아봤자 부과된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내고 은행 대출에 이자 내고나면 빈 손도 모자라 빚을 내서 살던 터전에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다. 가정이 파탄 나고 많은 그린벨트 주민들을 자살로 내모는 처사다”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국대위의 박 위원장은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 수용 주민들을 위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생색내기만을 위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대위의 주장은 이날 낭독한 ‘수용반대 집회 호소문’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주민들은 호소문에서 “48년 그린벨트 지긋지긋하다. 꼬박 꼬박 세금내고 꼬박 꼬박 벌금내고 이제는 꼬박꼬박 하다가 다 뺏기게 생겼다. 아버지 물려주신 피 같은 내 땅이 왜 수용이라는 저주받은 땅으로 변해가야 한단 말인가? 공공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허울 좋은 사탕발림으로 곶감 빼먹듯이 야곰야곰 뺏어간다는데 우리는 48년 전 그때처럼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고 천명했다.

개발계획이 나오면 어디든 반대가 시작된다. 기존 남양주의 모든 사업이 그랬고 앞으로 시작될 사업들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부분 이해관계 때문이고 이해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역시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비현실적인 보상 때문에 반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었으면 주민들이 저리 반발하는지 위정자들은 이런 부분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쉬운 일이라면 굳이 정치인이 필요 없다. 모든 국민을 위하면서 잘 살게 하는 일은 당위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라고 뽑은 사람이 정치인이고 국민의 종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민들도 좀 다른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남양주 관련 사업은 기존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교통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또 대토 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자체 사업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는지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치열하게 싸울 부분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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