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19년도 본예산 ‘1조5천506억원’ 17일 의회 통과

남양주시 내년도 본예산이 17일 의회를 통과했다. 규모는 일반회계 1조2천705억원, 특별회계 2천801억원 등 1조5천50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대비 11.8% 증가한 것이다.

남양주시 내년도 본예산 중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60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예산 중에서 38.8%를 차지했다.

시회복지 다음으로 예산 규모가 많은 부문은 환경보호 분야(2468억원, 15.9%)였다. 그 뒤를 수송 및 교통 분야 1,719억원(1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69억원(5.0%), 문화 및 관광 분야 714억원(4.6%), 교육 분야 1.6%(241억원) 등이 비중을 차지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특히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이 대폭 늘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442억이 늘어나 34.6% 증가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또한 203억원이 증가해 전년대비 35.9%나 예산이 늘었다.

잘 눈에 띄지 않지만 매해 상당 부분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765억원, 하수도사업에 665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본예산이 확정됐다. 그밖에 10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1,370억원이다.

남양주시는 지속적인 지역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국세 증가율이 상승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등, 생활임금 도입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복지비 매칭 부담이 증가해 가용재원 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양주시는 소모성 경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용예산을 추가로 확보했고 이를 지역개발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우선 편성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철도 및 교통 등 분야로 남양주시는 “철도・교통, 신산업 경제중심 도시건설,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해소 관련 분야와 청소년・장애인・노인복지 분야 등의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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