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참여 저조, 달랑 54개소 신청
남양주시가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추진한다.
이 같은 계획은 16일 남양주시의회의 대집행부 시정질문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책과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내온 답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현재 관내 718개소의 어린이집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253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며, ‘정부 시책에 맞춰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 추진 계획과 달리 어린이집 일선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가 CCTV 미설치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54개소만 설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현장의 상활을 볼 수 있는 라이브앱 CCTV와 녹화 기능만 있는 일반 CCTV.
앞서 시는 1월부터 2월까지 라이브앱 CCTV에 대해 수요조사를 한 결과 남양주시 전체에서 21개소 어린이집만이 라이브앱 CCTV 설치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현재 CCTV 설치를 희망하는 54개소는 라이브앱 수요조사 결과가 누적된 수치로, 어린이집이 CCTV 종류를 선택할 때가 되면 일반 CCTV로 모두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린이집들은 표면적으로 보육교사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어린이집을 교사의 사생활 공간이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보육이 이뤄지는 공적인 공간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최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음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압력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월 제332회 국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