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사업 끝없는 갈등, 경인 13개 단체 국토부 규탄집회

남양주 진접2・구리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주민단체도 규탄집회 참여 승인2018.12.03 09:32l수정2018.12.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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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9일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반대 경기․인천 13개 지구연대 협의회’ 세종시 국토교통부 규탄집회(사진=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관련 현재 방식을 반대하는 13개 주민단체가 지난달 2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연합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연합집회에 참여한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토부 집회를 끝내고 남양주로 돌아와서 별내 LH에서 항의집회를 곧바로 이어서 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강제토지수용을 전제로 한 현행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반대 경기・인천 13개 지구연대 협의회’(임시의장 임채관 성남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장)는 언론에 배포한 탄원문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사업방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해당 개발사업 토지주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사업방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거면 철회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탄원문에서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토지강제수용방식의 주택개발정책을 결사반대한다”며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탄원문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반대하지 않음을 거듭 확인한다”며 사업 자체에 대한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누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핵심은 ‘주변 시세에 맞는 형평성 있는 또는 적정한 보상’이다. 주민들은 통상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고,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나름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이 그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의 의사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며 지속적인 투쟁의사도 다시 천명했다.

연합 규탄집회에는 성남 서현지구(임채관 위원장), 구리 갈매지구(하춘성 위원장), 남양주 진접2지구(남병목 위원장), 시흥 거모지구(박근화 위원장), 의왕 월암지구(김진방 위원장), 군포 대야미지구(심재만 위원장), 성남 신촌지구(김철혁 위원장), 광명 하안2지구(평재인 위원장), 성남 금토지구(나종호 위원장), 인천 검암지구(황수호 위원장), 김포 고촌2지구(박건국 위원장), 성남 복정지구(강만수 위원장), 화성 어천지구(이병찬 위원장)가 참여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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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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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 2018-12-12 20:01:16

    법위에 민생이 있다는건 보여줍시다.
    법대로?
    자 우린 사람대로 합시다.
    법위에 사람있지 사람위에 법있습니까?
    법이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힘냅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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