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서면으로 확인되면 시설 유지하겠다’
남양주시의 청소년쉼터 폐쇄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폐쇄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의 논평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감시단은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남양주청소년쉼터 정상화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청소년쉼터 도비 보조율 축소에 대해 내년부터 정상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는 도의 예산 매칭비율 하락으로 더 이상 청소년쉼터를 유지할 수 없다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5월 31일까지만 청소년쉼터를 운영한다고 폐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청소년쉼터에 대한 도비 조보율은 2008년 27%, 2009년 27%, 2010년 26%, 2011년 14%, 2012년 14%, 2013년 18%, 2014년 9%, 2015년 9%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거의 매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청소년쉼터 사업은 국비:지방비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50%를 대면 나머지 50%를 도와 시･군이 분담해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남양주시의 경우 국･도비 지원 비율에 변화가 생기면서 지난해(국･도･시/40:9:51)부터 쉼터 예산의 51%를 부담해 왔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25%를 부담하면 남양주시도 25%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도에 밝히고, 도 실무부서와 예산부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해 왔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전해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이와 같은 사실이 문서로 확인될 경우 기 수립된 예산을 올해 집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에 따라 남양주청소년쉼터 운영이 지속될 경우 남양주시는 4월 중 위탁공고를 내는 등 위･수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운영 주체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피력한 대로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현실화(도비 보조율 상향)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남양주시와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