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입국 전 심사하는 노동허가제 고려해야
노동시장 구조조정과 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력 수요를 국내 인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GRI)은 18일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GRI는 보고서에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국내 근로자와의 경합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합 및 경쟁 현상은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서 이미 만연한 상황으로 노동시장에서 한국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경쟁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이다.
GRI는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고용허가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최근 심화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저임금 노동시장 축소 유도를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외국인 정책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까닭은 불법체류 문제가 악화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GRI는 2007년 1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후 안정적으로 관리돼 오던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 규모가 30만명을 넘어 전년 대비 42.3% 폭증했다. GRI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고용허가제가 아닌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 국내 취업한 것으로 추정했다.
GRI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상황이 악화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국내 노동시장 보호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며, 각국의 실업문제가 심화된 가운데 미국 및 영국 등은 외국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 개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방적인 노동 이민 정책을 펼쳤던 프랑스 등의 서유럽 국가들도 외국인력에 대한 기술 및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민법 개정했다.
문제는 한국 상황인데 외국인력 비율이 높은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30.6%로, 전국(36%)이나 경기도(34.1%)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했다. 특히 경기북부 청년층(15-29세)이 가진 일자리 중 괜찮은 일자리 비중은 20.2%에 불과했다.
경기북부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도 심각했다. 기업체가 구인활동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빈 일자리 비율이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GRI는 경기도 전반적으로 빈 일자리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빈 일자리 비율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GRI는 지역 내 비전문 외국인력 사용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임으로써 외국인력 선호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환경 개선보다는 외국인력 고용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사업체에게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부여하는 방안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는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해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부담금을 활용해 청년고용 지원 및 지역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GRI는 지자체가 지역 내 일자리의 양질의 일자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환경 개선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선호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 직주 근접성 확보위한 주거지원, 교통 인프라 개선, 기업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 사내 복지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
경기도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급여가 적어서’(33.3%), ‘복지 여건이 안 좋아서’(29.1%), ‘고용불안정’(12.5%), ‘주변 시선 및 기대에 못 미쳐서’(10.2%) 등을 꼽았다.
GRI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인력문제 해결 목적에서 벗어나 외국인력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입국 전 단계에서 숙련과 전문성에 기반한 국내 노동 여부를 심사하는 노동허가제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최석현 GRI 연구위원은 “저숙련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력 증가는 기업들의 내국 인력에 대한 적극적 구인활동을 저해하고 국내 인력의 고용환경 개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스마트 공장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 저숙련 분야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규모에 대한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통계청의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인원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49만여명(40.0% 비중)이었다. 이중에서 약 36만5천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전체 비전문 외국인력의 47.1%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취업했다. 경기인천 지역에 취업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86.0%는 근로자 30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고용됐다.
비전문 외국인력은 광업･제조업(88.1%), 농림어업(5.4%), 건설업(3.2%) 등에 종사했다. 직업별로는 기능,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가 약 59.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단순노무종사자(39.9%)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인천 지역의 비전문 외국인 인력 중 상당수는 200만원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조사 대상 비전문 외국인력 중 200만원대 임금을 받는 비중은 54.5%였다.
비전문 외국인력은 한국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생각할까? 노동의 질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현재 근로환경에 만족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임금과 근로시간에는 다소 불만이었다. 임금수준에 47.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31.4%는 다소 적거나 매우적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