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세금도둑 잡으려면 나라장터와 원청･하청 구조부터 바꿔야
경기도 공공기관이 발주한 노인정의 평당 공사비가 민간이 발주한 것보다 비싸다는 경기도 발표에 대해 문경희(민주당. 남양주2) 의원이 16일 경기도건설본부 행감에서 이견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공공 경로당이 민간 경로당 건축비보다 3배 비싸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동등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운데 공공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예산 낭비를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농어촌 지역의 경우 경로당을 마을회관 내에 짓는 경우가 많다. 마을회관 내에 지은 경로당은 왜 누락됐나? 공공에서 짓는 경로당은 나라장터를 통해 비싼 관급자재를 쓰기 때문에 다소 비쌀 수 있다. 비교 시작점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이재명 지사를 향하고 있는 말들이다. 문 의원은 이 지사의 일부 발언을 언급하며 “도둑이 많다는 발언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법적인 부분을 고치지 않고 몰아가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 냈다.
문 의원은 형편을 봐 가면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경기도 건설업체의 96%가 중소건설업체에 속한다.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조달청의 나라장터와 하청구조 문제 등 원인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시각인데 “원가부터 비쌀 수밖에 없는 조달청의 나라장터가 개선돼야 한다. 중간 수수료 떼먹고 하청 주는 건설사업의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 원청과 재하청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 시각에서는 안 할 수 없는 지적이겠지만 조심스런 면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 의원은 “세금을 아끼려는 이재명 도지사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세금도둑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잡아내야 한다”고 취지에는 수긍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