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발주・민간발주 어린이집 등 평당 공사비 조사

경기도내 2016~2018년 공공기관(민간) 발주 건축공사비 조사, 공사비 현황(단위: 천원, 평당)
경기도내 2016~2018년 공공기관(민간) 발주 건축공사비 조사, 공사비 현황(단위: 천원, 평당)

경기도 공공기관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정의 평당 공사비가 민간이 발주한 것보다 상당히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의 공사비를 조사했고 15일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조사에 의하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의 평당 평균공사비는 최대 4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같은 기간 발주한 공공기관 평당 건축비용은 민간보다 3배 이상 높은 경우도 있었다.

2018년 발주된 연면적 67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A공공어린이집의 평당 건축비는 1,112만3000원인데 비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94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B민간어린이집은 334만1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2016년 발주한 연면적 1,47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C공공어린이집은 평당 신축공사비가 835만5000원인데,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607.5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D민간어린이집은 326만5000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로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2018년 발주된 연면적 159㎡ 지상 3층 규모의 E공공경로당은 평당 공사비가 1,018만6000원인데, 199.97㎡ 지상 1층 규모 F민간어린이집은 E공공경로당의 38%수준인 385만2000원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공공기관의 신축공사비가 민간에 비해 1.5배에서 많게는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400만 원 차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며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원씩 줄 수 있다”며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고 글에서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내 2016~2018년 공공기관(민간) 발주 건축공사비 조사, 공사비 현황(단위: 천원, 평당)
경기도 내 2016~2018년 공공기관(민간) 발주 건축공사비 조사, 공사비 현황(단위: 천원, 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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