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복지예산 대폭 확대 19.7% ↑

道 2019년 복지예산 10조402억원 편성 도의회 제출 승인2018.11.11 08:17l수정2018.11.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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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인당 복지예산이 올해 64만2,900원에서 내년도 76만9,600원으로 12만6,700원(19.7%) 늘어날 전망이다. 4인 가구로 치면 가구 당 50만원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올해 10월 기준 행안부 주민등록통계 경기도민 13,045,223명)

경기도는 2019년도 복지 예산안으로 10조402억원을 편성해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8조3,871억원보다 1조6,531억원(19.7%) 증가한 것이다. 전체예산 대비 비중도 올해 38.2%에서 41.2%로 늘었다.

경기도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도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라며,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안엔 이 지사의 포용적성장 철학이 반영됐는데 신규 복지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만 24세 청년에 연 1백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청년배당에 1,227억원,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에 147억원, 군복무중 상해사망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10만5천명의 상해보험료 25억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등 청년세대 관련 예산이 1,559억원 편성됐다.

그리고 초등학생 4학년에게 구강검진료 4만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56억원,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296억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비 16억원 등도 신설됐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16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한 것에 관한 예산 2억원과 6만여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단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6천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된 예산 208억원도 배정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중형 닥터헬기 운영비 51억원과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8천4백만원이 편성됐다.

정부 복지정책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2조1,057억원(올해 대비 4,479억원 증가), 아동수당 6,045억원(올해 대비 3,839억원 ↑), 의료·생계 급여 2조719억원(올해 대비 2,428억원 ↑), 영유아 보육료 1조2,708억원(올해 대비 1,071억원 ↑)으로 편성됐다.

이지사는 앞서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고 하나의 예산을 통해서 여러 중첩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역화폐로 연결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의회 상임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도의회 예결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 2019년 복지예산 증가 주요 사업(단위: 억원)(자료제공=경기도)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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