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화 획기적 변화 가능성,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북구의 한 나라가 최근 온라인 투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핀란드와 함께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인구 131만 명의 소국 에스토니아는 이달 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투표 참가자의 30%가 온라인으로 투표를 했다.
2005년에는 고작 9,317명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했지만, 이번에는 무려 176,328명이 온라인으로 총선 투표를 했다.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는 에스토니아 국내 유권자뿐만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투표한 유권자 가운데 5.71%가 핀란드, 영국,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미국 등 해외 116개국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이었다.
이렇게 온라인 투표가 가능했던 것은 전자투표 시스템 때문이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민 개개인에 생체 측정 정보와 디지털 사인 기능이 있는 온라인 ID를 제공했다.
에스토니아는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편으로 진작부터 온라인 투표에 기술력을 집중해 왔다.
올해 온라인 투표는 2014년 선거 대비 71%나 신장했고, 2011년 총선 투표 때 보다는 25% 더 늘었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7일간 치러졌다. 투표 행위 자체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1분30초~2분 밖에 되지 않았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많은 장점이 많다. 100% 온라인 투표로 전환되면 선거에 드는 비용이 현저히 줄어든다.
투표소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개표원을 동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손쉬운 투표방식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선거문화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선거공보물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고, 선거운동을 SNS에서 펼친다면 후보자와 유권자가 직접 대면할 일도 줄어든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에 뜨는 텍스트와 이미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유권자와 후보자 연령층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성화 되고 장소에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하다면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은 줄어들 것이다.
여기다 정부가 선거를 목적으로 한 향응 제공 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면 후보자는 더욱 유권자를 직접 대면하기 어렵게 된다.
에스토니아 타비 로이바사(Taavi Roivasa) 총리와 투마스 헨드릭 일베스(Toomas Hendrik Ilves) 대통령은 이번 온라인 투표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왔다.
하지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장점이 많은 반면 수많은 단점도 가지고 있다. 투표 시스템이 악용되거나 보안시스템이 공격당하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에스토니아 제2 정당은 3011년 선거 온라인 투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마디로 온라인 투표는 잘 쓰면 약, 못 쓰면 큰 불신을 안겨줄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초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에서는 베네치아 지역 시민운동단체와 지역정당이 주도하는 인터넷 국민투표가 실시돼, 해당 지역 주민 73%가 투표에 참여, 89%(210만 명)가 베네토 지역의 분리∙독립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시한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베네토 지역의 분리독립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유럽은 스페인의 카탈루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벨기에 플랑드르(플란더스) 등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 경제가 안 좋은 지역으로부터 분리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